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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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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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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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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2구단65217 판결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2.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539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단6609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3030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920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4084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2674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243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기상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779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기상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1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0310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8540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계법
2016년
1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363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745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747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6226
진폐장해등급재판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진폐장해등급재판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16.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6970
평균임금정정일부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일부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80092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1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51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584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27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년
21.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00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80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70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013년
2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1406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7778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년
26.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44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1년
2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781
(진폐증)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진폐증)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63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9년
2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4573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20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330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416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436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년
34.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400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년
35.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3320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6.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369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6년
37.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38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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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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